세계 경제가 침체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도 역시 침체로 접어들었다. 경제치체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때 과연 어떤 경제정책이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은 긴축경제를 해야한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그 긴축경제라는 것이 말이 쉬워 긴축경제지 어떤 경제정책을 내어도 경제를 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럴 때 지금 이 난국을 풀어나갈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경제파국을 막는 방법이 있다면 오즉 좋은가. 내로라 하는 경제박사들도 막지 못하는 현상을 과연 누구라고 경제의 활성을 장담할 수 있겠는가. 모두가 줄이는 길이 살 길이라고 말은 하지만 줄일것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굶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굶어 죽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떠들어봤자 어느 누구도 살필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답보상태다. 
여당이 정책을 내놓으면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 그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니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한다. 서민을 위한다는 야당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저 서민을 위한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서민 정말 기가 막힌 말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정치라는 것이다. 여당의 정책은 부자들만 위하는 정책만 내놓는다 하고 야당의 정치는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정치만 한다는 것이다.

IMF 경제상태보다 더 하다는 지금의 경제상태, 과연 풀길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대로 버텨가야 하는 것인가. 미국발 경제침체가 세계로 이어졌다고 하지만 과연 차기 대통령 오바마가 이 난국을 끝낼수 있을 것인가. 오바마를 믿고 이대로 참아야만 하는가. 오바마가 과연 구세주인가. 오바마에 거는 기대가 너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인줄 안다. 하지만 지금 오바마를 믿고 있기에는 죽어가는 경제가 너무 충격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금의 상태를 충격을 줄이는 정책이야말로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다.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은 결국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담되는 것을 줄이려고 규제를 풀자니 정치적 공세가 부담이 되어 정부도 거북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것저것 가릴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금을 줄여야만 그나마 숨쉴수 있는 것이 아닌가. 세금이 줄어 나라 살림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나라살림만 걱정해서는 국민이 다 죽어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도 공기업도 기업도 근로자들도 합심하여 줄이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다.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규제를 원상복귀시키더라도 지금은 무조건 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부담을 줄이는 정책, 그리고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결국 국민의 숨통을 트게 하는 정책인 것이 아닐까. 또한 지금 경제정책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면 정부가 규제를 풀고 정부 나름대로 경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사건건 물고 넘어져서 해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후회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심산으로 모든 정책을 걸고 넘어간다. 또한 말한마디에 트집을 잡아 목숨을 건다는 것이다. 인기를 위해서, 다음 정권을 노리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를 끌어내리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핑계로 내세우면서 말이다.

개인적인 판단을 이렇다.

솔직히 세계경제 전체가 나쁘면 특별하게 경제정책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한곳만 좋아질수 없는 것이다. 나쁠때는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도 먹히지 않는 것이다. 경제가 좋다면 각종 규제가 그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경제가 나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 지금 세계경제가 침체로 접어들었고 훗날 그나마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할때를 대비하려면 사람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들이 산재해 있다면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좋아질 경제를 위한다면 지금 이 시기에는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여 살아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경제와 관계된 규제를 완화하고 
그 완화가 서민에게도 득이 될 수 있는 완화여야 한다. 풀어야 한다, 풀어서 지금의 난국을 버텨나갈수 있다면 그로인해 많은 세금이 줄어 국가 경영에 조금은 무리가 따르더라도 해야한다는 것이다. 풀지 않고는 이겨내기 힘든 각종 세금이며 각종 규제가 지금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생명줄과 같다면 풀어야지 별수 있는가.

경제라는 것이 늘 좋은것만 아니고 늘 나쁜것만 아니다. 좋을때나 나쁠때에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다. 말로만 풀어야 하느니 안된다느니 하다가 세월 지나가고 기업은 도산으로 무너지고 가정은 소득이 없어 뿔뿔이 흩어지는 파국을 맞아서는 국가와 정부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론과 실제가 통하지 않는 파국경제에 무슨 이론이 그리도 많은가. 
이론은 이론일뿐, 지금 가장 좋은 경제정책은 이론에 입각한 경제정책이 아니고 바로 실전경제라는 것이다. 길을 가는 사람들을 잡고 물어보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살길을 찾기위해 살아남으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도 국민에게 걷어들이는 각종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걷어가기만 하고 보살피지도 못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고 강도(?)라고 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들이라고 말한다. 있어서는 안될 것이 정치인이라고 까지 말한다는 것이다. 쓸데없는 돈만 낭비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까지 말한다. 세비만 축내고 있는 의원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말이다. 이미 정치인들은 국민들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는 비극적인 말이기도 하다. 투표가 있으니 어쩔수없이 뽑히는 의원과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뽑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만의 놀이에 빠져 재미있게 놀고 있다고, 그들만 잘사는 나라가 되어있다고, 어쩌지 못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까지 말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들리십니까?

이런 국민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싸우고 있는 정쟁을 그만두고 머리를 맞대고 살길을 찾아보십시오. 각종 규제를 풀어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이 가계에 보탬이 된다면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이십시오. 이것이 모두가 공생하고 상생하는 우리 모두의 정책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