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해산을 꿈꾸고 있나
No. 9 | 작성자 : | 작성일 : 2008/12/27 09:36열린우리당이 통합민주신당으로 바뀌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기고 난 후 민주당의 정치는 10년간의 몸에 베인 권력이 패배를 용납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터진 장관인선에서부터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가 민주당에게는 더 없는 기회로 기분좋게 다가왔고 여론의 힘을 얻어 정권을 다시 찾을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는지 모른다.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을 침몰시킬수 있는 것은 여론의 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있는 민주당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론을 다시 민주당으로 몰고오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론은 한나라당을 비판하지만 민주당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상당히 성숙된 모습을 보였고 촛불집회에 동반한 민주당의원들에게 싸늘한 시선만을 보내고 말았다.
10년간의 권력에 익숙해진 민주당의원들이 정권을 되찾을 방법은 요즘 국민여론이라면 한나라당이 참패할 것이 확실하고 최악의 경제상태인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권을 찬탈할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해산이 그것이다.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룬다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정권을 다시 찾을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해산만이 10년간의 영화를 다시 찾을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국민은 성숙되어가고 정치는 점점 퇴보하는 우리나라 정치계의 단점을 최대한 이용해 국회에의 무자비한 행동을 연출하고 그로 인해 국민에게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정치라는 인식을 심어 결국 국민이 국회를 해산하는 결단을 내리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리고 그 결정을 국민에게 맞기는 전략이다. 국가 전복도 아요. 반란도 아니요. 혁명도 아닌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들 수 있는 것이다.
혹시라도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다분히 계획되고 치밀히 세워진 정권찬탈 의도가 있는 것을 아닐까. 지금 국회에서 보여지는 민주당의 행동은 이런 생각을 갖게한다는 것이다. 늘 있어왔던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 무조건 거부, 무조건 불참등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사라지는 때가 언제일까. 아마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을 제일 첫 번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국회에서 해머도 등장하고 전기톱, 소화기도 등장했다. 곧이어 쇠몽둥이와 야구방망이 아니면 칼이 등장할 날도 머지 않았다. 또한 싸움을 위해 싸움전문꾼배까지 동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총기까지 등장할 날이 오지 않겠는가. 개판이 되어가는 국회라는 것이다. 이것이 야당이 노리는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자유당 말기 시절에 태어나서 공화당, 민정당, 열린우리당을 거쳐 지금 한나라당까지 보아왔던 정치를 보면 차라리 독재 정권이라도 선정을 베푸는 통치자라면 그것이 제일 좋은 정치라는 생각이 든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군주제가 좋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폭군이 아니라면 멍청한 군주가 아니라면 지금 이보다 더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사를 하던 정치인들도 역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더 악랄해지고 야비하게 변했다.
우리나라에 민주는 없다. 최소한 정치인에게는 민주라는 말이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는 국민만이 민주화가 됐을뿐 정치인에게는 오히려 정권의 찬탈만을 위한 자유스러운 모의를 하는 민주일 뿐인 것이다. 어떻게든 정권을 잡기 위해 소수국민의 여론을 갖고 자기들 것으로 만드는 치밀한 계획만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순 의도가 들어나지 않는 한 민주라는 이름으로 국민적 여론을 빌미로 국가 전복을 꿈꿀수 있어 좋은 민주인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민생은 없다.
그 민생은 그저 여당과 야당과의 거래에 의한 주고받는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너 하나 하고 나하나 하고, give and take 라는 것이다. 민생? 그것을 국회에서 마련해 줄것이라는 것을 고대하는 서민들이 바보 멍청이일 뿐이다. 거지에게 동냥 주듯이 찔끔찔끔 몇푼 던져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서민을 위한 정치일 뿐이고 아량인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서민을 위한 정치며 민주 정치인 것이 아닐까. 지금 국회와 정치인에게는 민생은 없다. 민생을 바라는 서민은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저 세월이 가면 해결되고 죽어가는 사람은 죽는대로 산사람은 어찌해서라도 입에 풀칠을 한다는 것이 바로 민생구제라 생각하는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다.
여야가 바뀌고 나면 야당 시절에 그토록 반대하던 법률이며 법안을 개정조차 하지도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그 시절 그 법안을 반대하고 국민을 위해 있어서는 안될 법안이라며 난리치던 것들이 그저 쇼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give and take에서 무언가 받는 것이 부족해서였거나 국민들에게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명목을 만들기 위한 정치인들의 수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올해 또 한번 국회의 모습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막간국회가 되고 말았다.
그 해머에 혹시라도 민심을 들끓게 할 저의가 있지 않았으면 한다. 내려쳐서 부서지는 문짝과 뜯어내는 손길에 국회를 해산하려는 마귀의 속내가 없기를 바란다. 나 아니면 무조건 반대라는 깊은 속내에 정권의 찬탈목적이 없기를 바란다.

2008년 겨울, 국민은 긴 겨울밤이며 한숨 섞인 하루를 보내고 있을때 여의도 국회는 폭력배 놀이로 하루가 짧다. 오랜만에 해보는 전쟁놀이에 푹 빠져 겨울을 보낼 것이다. 그 전쟁놀이에 국가를 흔들 저의가 없다면 다행이다. 이 겨울을 편안하고 따듯하게 국회에서 보내시기를 바란다. 그저 그곳에서 놀이가 끝나는대로 다들 편안하게 집으로 들어가시길 바란다. 우리 국민이 어찌하지 못할 귀족이시며 고귀하시고 대단하시고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할 위대한 분들이시여.....올 한해 열심히(?)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숭고한 분들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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