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더 이상 믿어서는 안된다.

No. 2 | 작성자 : 나도야간다 | 작성일 : 2008/11/26 09:49

햇빛정책, 그 의도는 좋았으나 결국 북한은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다. 
아니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수순을 우리가 몰랐을 뿐일지도 모른다.

이것을 현 정부가 햇빛정책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큰 착각일수 있다는 것이다. 먹을만큼 먹었으니 “팽”시키는 것이 바로 북한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관광 전면중단,개성공단 남인력 절반축소를 빌미로 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는 뻔하다. 본전이 생각나 결국 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정치생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북한이 굉장할 따름이다. 어찌보면 심리전에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해야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은 북한을 들어가는 것이 소원인 만큼 북한 열풍이 불었다. 북한을 다녀오지 못하면 어디가 덧날 정도로 북한은 이상하리만큼 방문의 선망이 되어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치적 목적에 또는 기업적인 이익 목적에 사용할 용도나 나도 북한을 들어갔다 왔다는 자부심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제 대북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선의의 목적에서 진행된 햇빛정책이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해도 괜챦다. 그렇게도 원하고 바라던 남북통일의 염원에서 이루어진 대북정책으로 모두가 노력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결론지으면 될 것이다. 햇빛정책이 잘못된 것보다는 북한 사회에 남한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었다는 대단한 성과는 있었다고 본다. 햇빛정책이라는 무조건식 북한돕기가 북한의 막무가내식 요구로 일관되어 진다면 이제 정책을 변경하여 돕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약속의 이행에 관한 문제는 서로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 둘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결정에는 그동안 우리가 요구하면 하는대로 들어주었던 책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주고받는 미덕도 외교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받기만 하고 주기에 인색하다면 그것은 외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동안 햇빛정책의 잘잘못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것들이 어처구니없는 외교라 생각하기 전에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경우가 올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더 많은 실망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는 아직 적대관계일 뿐이며 언제 어느때라도 돌변할 수 여지는 늘 있는 것이다.


일관된 대북정책이 꼭 필요한 것은 그 당시 정책이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정책이었을 뿐이며 시대가 변하고 사정이 변하면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북외교에 관한한 우리나라의 외교가 북한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본다. 그것은 여야가 바뀌는 민주국가 정치구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이다. 그에 비해 북한은 몇 십년간 같은 사람, 같은 이념, 같은 사상이 집결되어 한번 정해진 정책의 수정보다 그 정책을 갖고 펼치는 외교가 때에 따라 자국의 이익 우선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상당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빌미로 북한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관광 전면중단, 개성공단 인력축소를 거론하며 들어내는 또 다른 요구는 북한의 저의에 이제 지원받는다는 생각보다 상납이나 조공을 바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 북한의 요구에 늘 말려드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동안 햇빛정책이 쌓아놓은 것을 현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전 정부의 푸념은 없어야 한다.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다면 지금의 정부가 생각하는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과를 따지기 전에 지금 처한 대북관계가 가져 올 결과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우위를 점하기 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펼치는 외교야 말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봐야하는 기업들이 있어서도 안되며 북한의 외교전술에 밀려 요구하는대로 해주는 나약함을 보여서도 안되는 것이다.


정치,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인이 올바르고 애국심이 가득해야만 나라의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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