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안에 대하여

No. 5 | 작성자 : 나도야간다 | 작성일 : 2008/12/10 18:42
[동아일보 보도]
한나라의원 16명 ‘대체공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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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일요일이나 추석연휴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문참조]



나라면 이렇게 제안하겠다.
주 5일근무제를 완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국경일등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은 가능하면 행사를 하는것으로 하고 추석과 설 명절의 휴일 3일으로는 명절휴가 기간이 짧아 명절 고향길을 피곤으로 망치는 경우가 많으니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하루씩을 더 주는 명절 휴일을 늘리는 법안이라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휴일법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월요일날 쉰다는 "대체공휴일안"은 가뜩이나 5일 근무제와 공휴일을 놀다보니 그로 인해 사업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의 반감이 많은것을 너무 모르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주 5일제가 된 이상 휴일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른 몰상식한(?) 의원이며 세상 물정모르는 한나라당이라는 말을 들을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쉬는 것도 좋다. 점점 좋아지는 경제에 이제는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것도 안다.
하지만 지금 주 5일을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다수의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 다수를 위한 법이어야 한다.
너무 놀아서 일이 되지 않는 다수의 국민이 소수의 휴일을 위해 한숨을 쉬어야 하고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을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할수 있을까.

또한 지금 세계경제사정이 엉망이고 우리나라 경제사정도 "죽을 맛"밖에 나지 않는 이때에 공휴일 운운하며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과 한나라당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제안하는 "대체공휴일안"이 현 경제실정에 적절한 제안인지 생각해 보지 않은 의원들을 철딱서니없는 사람들로 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당연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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